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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집 15p 질문입니다.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22강) 대고객 외환실무 (1) 김*석 2018.01.19
대고객외환실무 강의자료 15p 의 (2)타발송금이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한 신고대상인지 여부확인의 1번내용을보면 타발송금 금액이 건당 미화2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사유와 금액입증서류를 받아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만불 이내의 거래인 경우는 제외 ) 이렇게 적혀있는데 2천불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괄호안의 내용을 보면 2만불이내라고 되어있는데...이해가 잘안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댓글 2개

김*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예 외국환거래규정 관련조항 원문을 보여드리지요.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개정>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일단 작년 6월29일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2천불 기준이 모두 3천불로 바뀌었습니다.
2.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3천불을 초과하는 모든 지급에 대하여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4-2조에 의거,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징구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서류징구가 면제되는데,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강의자료의 괄호 속에 들어간 2만불은 그런 의미에서 2만불을 뜻합니다. 201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