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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806A) `\|` 회차 : 7강) 제3장 사업자와 세금, 제4장 금융자산 관련 세금 (p. 100~120) 이*택 2018.01.23
112페이지와 119페이지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관한 공부를 하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112페이지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관하녀 25%를 원천징수한다고 나와있고 119페이지에서는 무조건종합과세대상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분리과세를 말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나와 혼란이 있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원천징수를 하지만 종합과세할 때 금액에 포함시킨다고 어떤 분이 작성한 글을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맞다면 예를 한가지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원천징수와 종합소득과세 (AFPK 세금설계 p.112, 119)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FPK 세금설계 교재에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무조건종합과세대상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 다.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p.119)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p.52)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