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신고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2강) [이론] 외국환거래 총론 윤*진 2018.06.01
7P에 있는 신고의 유효기간에서 3번을 보면 3.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그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나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수리)는 무효임 이라고 되어있는데,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효되는 것은 알겠으나 앞 부분에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그 신고(수리)를 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댓글 1개

김*근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외국환거래법에서 현재 신고수리 대상이 되는 행위로 대표적인 것은 해외부동산투자가 있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은행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면 1년 이내에 대상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예컨대 돈이 없거나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등등) 부동산을 사지 못하였다면 애당초 그 신고수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사려면 새롭게 신고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넘어갔지만 동일한 건을 그대로 거래하고 싶다면, 유효일자가 3개월 이상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신고(혹은 신고수리)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라면 새롭게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