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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 관련 질의입니다.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 전*완
  • 2018.06.04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첨부파일 17page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 내용 중에서

교수님께서 1. 건당 3,000달러 초과시 관세청/금감원에 통보
2. 누적 10,000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

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궁금한것은 교재에는

국세청장 앞 통보 대상에 '건당 3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등의 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 초과 시' 라고 명시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앞 통보대상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1. 이 내용을 볼 때, 건당 3,000 달러 초과시에도 국세청장에 통보해야하는것인지?

2. 교재에 쓰여 있는 내용(국세청과 금감원)이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관세청과 금감원'을 같이 외우라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김*근
    • 아하... 현실적인 내용까지 덧붙여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네요.

      1. 아래 외국환거래규정을 참조하면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 있으면 관세청에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이라는 것은 증빙서류 없는 해외송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3천불 초과 송금은 관세청 통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환거래정보 집중시스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3천불 이상의 지급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 금감원 등에도 자동 통보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만불 초과의 경우는 매달 10일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규정대로\'는 1만불 초과의 경우에 통보되는 것이 맞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규정대로 설명한다면

      1. 3천불 초과의 송금 : 관세청 통보
      2. 그 금액이 1만불 초과할 경우 국세청. 금감원 통보

      로 기억하십시오. 아래 외국환거래규정을 참조하세요.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3.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4.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신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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