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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페이지 문제 11번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28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1)
  • 심*성
  • 2018.06.13
11번 문제의 해설에는 소유권과 임차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등 유사한 권리취득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수리대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은 즉슨 소유권과 임차권은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데 강의에서는 권리(임차권,지상권)을 한국은행 신고수리대상이라고 하네요.
임차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수리대상이 맞는건가요 아닌건가요?
댓글 1개
    • 김*근
    • 외국환거래규정 제9-38조(신고수리요건의 심사)는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조세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수속중인 자 등인지 여부를 심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39조(신고수리절차)에는 ①항에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수리가 필요없는 경우(예를 들어 외국환업무기관의 해외지사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해외유학생이 주거목적으로 임차할 경우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1.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38조에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부동산을 신고수리하는데, 외국환은행의 장은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 취득, 주거목적 부동산 취득, 그리고 보증금이 있는 부돋산 임차를 신고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3가지 요건에 적용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대상입니다.

      임차권, 지상권 등에 대한 투자는 한국은행총재 수리가 맞습니다.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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