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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40페이지 신용장 금액에 대한 부족 허용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6강) [이론] 수출실무 (1) 정*재 2018.07.02
교재 내용에 보면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장이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신용장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부족은 허용됨'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분할선적은 원칙적으로 신용장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부족은 허용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분할선적은 신용장 금액의 부족을 허용하나요??

댓글 1개

김*만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UCP600 제 30조 C항에 대한 설명부분입니다.

물품의 수량이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전량 선적되고 단가가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감액되지 않은 때, 또는 제30조(b)항이 적용되지 않는 때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이내의 편차는 허용된다. 이 편차는 신용장이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제30조(a)항에서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이 상업송장과 일치하는 경우 분할선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계약물량 전체가 선적되지 않으면 분할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본조의 규정은 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선적 된 경우 신용장금액의 5% 이내의 부족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수량이 신용장과 일치하면 단가를 곱하게 되면 신용장의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시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포워더나 보험회사로 부터 견적받아 금액을 책정하였고 실제 금액이 정확히 나오면 이를 반영하여 물품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실제 선적을 하고 해상운임과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견적 가격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비 정산차원에서 거래가격인 CIF 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물품에 대한 금액(COST, FOB가격)은 그대로 인데 FREIGHT, INSURANCE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