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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8) `\|` 회차 : 3강) [1과목/1권] 금융투자세제 - 3 최*훈 2018.07.30
다른소득이 없고 이자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모두 종합과세 되지만 1000만원만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율에서 12000미만은 6%가 적용되서 이자소득 3000에 대한 원천징수 14%보다 종합과세 세율 6%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14%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예로 기타소득이 1000만원 있다고 하면 기타소득도 종합과세 되니까 종합과세세율 1200 미만 6%만 적용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20%라고 나오던데.. 종합과세세율 6%가 원천징수 세율 20%보다 적으니까 20%를 적용하는것 맞나요???.. 너무 두서없이 작성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종합과세 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금액이 1200 미만이어서 종합과세 세율이 6%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원천징수세율이 그 6%보다 크다면 무조건 원천징수세율 만큼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댓글 1개

조*식
기타소득은 일단 20%로 원천징수하고 그 후 다른소득이 없이 기타소득만 1천만원일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6%가 되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 6%를 초과하여 원천징수된 금액(결국 20%와 6%의 차이금액) 만큼은 납세자에게 환급해줍니다. 결국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20%로 하긴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임시적 세율일 뿐이고 금액이 작다면 적용세율이 6%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이 불로소득인 점,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자(종합과세대상이 아닌자)들은 결국 14%의 세금을 떼이는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14%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액계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