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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사례 문제 질문입니다.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1905C) `\|` 회차 : 18강) 8장 은퇴설계 사례연구 (2) 정*영 2018.08.17
325P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은퇴자산을 평가할 때 "세후"평가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주식형펀드나 연금보험은 FV를 계산해서 평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는 FV를 계산한 뒤에 따로 세금을 빼준 이유는 연금계좌는 과세이연계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주식형펀드나 연금보험에서 따로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세율 자체가 "세후수익률"이므로 세금이 미리 반영된 것이라면,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채로 평가해야 하니까 "세전수익률"로 FV를 계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연금계좌도 "세후수익률"로 계산하게 된다면, 수익률 계산 자체에서 세금을 한번 감안한 것이고, 나중에 세금을 또 빼주니까 두번 과세가 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할 세전연금액이 10,499,358원인데,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야 하는데 왜 이 사례에서는 종합과세를 적용한 것인지요? 세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건 중요한것 같진 않지만 주식형펀드는 본래 비과세인데(배당소득 제외하고), 책에서는 그런것 감안하지 않고 그냥 죄다 과세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네요. 시험장에서는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대로 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은퇴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은퇴설계 기본서 p325
: 1. 세전수익률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
2. 세전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내인데 종합과세를 적용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주식형펀드 비과세 고려 여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네, 독자님
독자님께서 문의주신 바와 같이 연금계좌 계산 시에는 세전수익률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본서 오류로 보이며,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78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세전운용수익률로 풀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세전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인 경우 항상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p325 하1~2에서 종합소득세 산출 시 종합소득공제는 1,500천원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 하는 것으로보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3.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채권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설계 사례형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한다기 보다는 은퇴시점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세후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FP 사례형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나 원칙에 다소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어진 가정에 기반하여 제시된 내용들을 가장 우선시하여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참고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