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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 사채이자에 대한 채무자구제제도
강의명 : [문제풀이] 재무설계개론 (1903A) `\|` 회차 : 3강) 5장 소비자신용과 소비자금융, 6장 금융소비자보호 한*리 2018.08.17
1.실전모의고사 p58 14번문제에서 사채에대한이자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핵심요약집에 따로 언급되어있나요?? 2. 그리고 p60 19번 ‘다’ 지문에서 업무정지처분도 결격사유 아닌가요?? 핵심요약집 p83의 결격사유 3번 박스에 업무정지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의 지문과는 다른 경우인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재무설계 개론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실전모의고사
1. p.58 문제 14번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
2. p.60 문제 19번 : 한국FPSB에 대한 의무 위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1. 해당 내용은 AFPK 핵심요약집 p.60 ‘채무자구제제도의 선택’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총채무액이 15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진 곳의 채무만 적용됩니다. 사채에 대한 이자는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기관의 채무이기에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AFPK 재무설계 개론 기본서 p.145 ‘마. 채무자구제제도의 선택’ 부분을 참고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문제는 한국FPSB에 대한 의무 위반에 관해 묻는 것으로, 이는 AFPK 핵심요약집 p.82 행동규범 (6) 한국FPSB에 대한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격인증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FPSB에 통보해야 하며, 보기 (다)를 보게 되면 2018년 10월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8년 11월 5일 FPSB에 통보하였으므로 아직 10일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보기(다)는 한국FPSB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