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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조회수 : 41,241 `\|`등록일 : 2020-07-03	주소복사
p127페이지 3번문제 문의드립니다, 과태료기준 자본거래신고위반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시 형벌적용) 지급등의 방법 신고위반 25억이하 (25억원 초과시 형벌적용) 3번문제 보기 3번 10억초과 자본거래신고 위반시 형벌이 적용된다..? 정답기준으로 3번은 옳은답입니다... 그런데 50억초과해야 형벌적용아닌가요,..? 기본서를 개정전 기본서로 공부를해서....혹시 법개정되어 10억초과로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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