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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2019 최종핵심정리문제집 문의
작성자 : 이문건|조회수 : 656|등록일 : 2019-05-17


2019 최신개정판 투자자산운용사 최종핵심문제집 22page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기 문제집의 내용 중


제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중 22page 핵심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중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 나와있는 정보중 '무재산 등의 사유일 때에는 결손처분 해당자의 체납액'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법은 처음 공부하는 거라 잘 알지 못해서 헷갈리네요.


'무재산의 사유'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무재산의 사유일 경우 결손처분도 납부의무의 소멸이 가능한 것같은데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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