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두 가지의 문제 보기 지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p.140 의 15번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이고 해당 문제의 보기 3번의 내용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이 과세이연됨으로써 적립금 운용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입니다. 해당 문장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내용 그대로 적혀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EET 방식이던 TEE 방식이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하거나 과세되는 것이 아닌가. 즉 <과세 이연>되는 부분은 운용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2. p. 287의 27번 문제입니다. 증여유형의 예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의 보기 4번의 내용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혼동되는 개념은 간주상속재산에서의 신탁재산입니다.
기본서 p. 136을 보게되면 <②신탁재산 :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서 p. 171의 내용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원본과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 중 원본과 수익의 각각에 대해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의 생존 시 타인이 받게되는 수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사망 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상속에서의 신탁재산의 경우
이익을 받게되는 타인이 직계비속이라면 그 신탁재산은 어떻게 분류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