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포괄적일임매매
  • 강의명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기본서 핵심정리 (2018) | 회차 : 7강) 투자자분쟁예방-2 [1권 p.172~202]
  • 조*서
  • 2018.03.07
책에는 포광적 일임매매는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했는데
포과적 일임매매는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금지가 아니라면 처벌은 받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송*욱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일임매매가 금지됩니다(예외 있음)
      그런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임매매업을 등록한 자이면
      일임매매가 가능합니다.

      투자일임업의 정의를 보면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포괄적 일임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포괄적 일임매매를 받는 경우
      금융직원이 투자판단을 모두 일임받았으므로
      잦은 매매를 통해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잦은 매매는 고객에게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라 불리하고
      금융직원에게는 영업성과수익이 많아지는 것이라 유리합니다).
      이는 고객우선원칙, 고객보호의무, 이해상충방지 의무 등에
      위반되므로 해당직원 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포괄적 일임매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포괄적 일임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거나
      설명의무 등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 일임매매를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2018.03.08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