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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124페이지 26번 질문있습니다.
  • 강의명 : [최신] 은행FP 실전 문제풀이 (1부) | 회차 : 8강) 약점 극복 실전테스트 - [1과목][자산관리 기본지식] 법률(p124~p129)
  • 박*훈
  • 2018.03.17
다름이 아니라 124페이지 26번문제에서

보기 2번이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핵심포인트해설에서는 항상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지만, 공시방법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권은 물권과 대등한 효력을 가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권과 채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백*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게 합니다.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한 것 처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세요

      백영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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