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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본거래 교재100p 18번 문제 질문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29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2) 박*윤 2018.07.05
18번 문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한다. 4)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는다. 정답은 4번으로 나와있는데 4번은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사항이라서 정답인것은 알겠는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 강의 설명시에도 권리: 임차권이나 지상권은 BOK 한국은행 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번도 옳지 않은것 인가요? 실물부동산취득:은행신고수리 권리:임차권, 지상권 BOK신고 수리가 맞나요?

댓글 1개

김*근
외국환거래규정 9-39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즉 전세, 보증금이 있는)의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대상이고, 그 외의 부동산의 물권, 지상권 등은 모두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재가 맞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인 임차권은 통상 우리가 말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임차권이 아니라, 예컨대 상가를 임차할 권리를 투지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차익을 노리는 경우 등이 속합니다.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