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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사항
  • 강의명 : 은행FP(자산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1부 (2018) | 회차 : 15강) [세무설계] 양도소득세-1 (p231~p251)
  • 신*훈
  • 2018.07.05
1. 주식의 비과세 요건(p.232)
해당 주식이 1) 국내 상장주식이고, 2) 장내에서 거래되며, 3) 소액주주일 경우 비과세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소액주주의 요건으로 1) 지분율 4%이하, 2) 시가총액 15억 이하(유가증권&코스닥) or 10억 이하(코넥스)라고 하셨는데,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소액주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2.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양도(p.237, p239)
p.237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p.239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40% 적용(정확히는 기본세율+10~20%한것과 비교해서 높은걸 적용한다는것이지만 이건 생략)한다고 되어있는데, 분양권과 입주권 서로 다른 개념인건가요? 저는 두 개념을 똑같은걸로 이해해서 적용세율에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ㅎㅎ

3. 주식의 양도소득세율(p.238)
대주주일 경우, 30%(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주식), 25%(과세표준 3억 초과), 20%(과세표준 3억 이하)
소액주주일 경우, 10%(중소기업 법인주식), 20%(그 외 주식)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질문을 상기하여 본다면 소액주주라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각각 10%, 20% 과세가 되는건 왜 그런것인가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댓글 1개
    • 백*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1. 소액주주요건 등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분조건은 4%로 같지않고 유가증권은 1% 코스닥 2% 코넥스 4% 미만입니다.
      2. 분양권과 입주권은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재건축/재개발은 입주권, 청약절차로 당첨되면 분양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세법상 소액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액주주의 요건은 1번질문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백영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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