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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2강) [이론] 외국환거래 총론 김*선 2018.08.20
문제를 풀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방법인데요 17번 문제를 풀다보니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 비거주자 대한민국제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거주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점은 둘다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도 제외공관은 거주자이고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자는 비거주자 맞을까요??? 잘 이해하고 있는거 맞을까요??

댓글 1개

김*근
하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근무하시는 분더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나름대로는 나라와 민족의 공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어쨌거나 거주자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
영업활동, 즉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자는 무조건 자기가 일하는 그 나라 거주자입니다. 한국에서 영업활동 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고,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의 거주자가 되므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규정으로 보아서는 비거주자가 되겠지요?

2.
UN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국제기구라는 것이 특정한 한 나라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재외공관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사실 재외공관, 예컨대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주일 한국대사관은 비록 위치로는 뉴욕 혹은 토쿄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 땅이고, 광화문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위치적으로는 뉴욕이나 토쿄에 있더라도 그 재외공관은 한국 땅이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되시지요?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