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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구제제도 관련 문의
강의명 : [정규] 재무설계개론 (1903A) `\|` 회차 : 8강) 제5장소비자신용과개인신용관리(3) 오*진 2018.09.30
채무자구제제도 중에 파산신청은 불이익이 있는데, 프리워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은 불이익이 없나요? 이 세가지는 불이익이 없다면, 신청대상자만 되면 무조건 좋은것으로 보여지네요~

댓글 1개

금***원
[답변]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재무설계 개론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재무설계 개론 제 5장 소비자신용과 신용관리
:채무자구제제도 관련 사항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워크 기간이나 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출, 할부 등의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관련 채무자회생법 31조 2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실무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공무원, 교사, 조합 대표 등 일정한 직업군이나, 건설업, 골재 채취업, 관광사업, 보험설계사, 전기공사업, 학원 설립·운영 등 허가·등록을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각 해당 법령에서 결격사유로 개인 파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 불이익을 규정을 하고 있는 취지는 위의 일정 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점을 비춰 보았을 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에 비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에 비해 신용위험 및 채무 미변제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 채무액, 상환능력 등에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떠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며, 어떠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나은지 또한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구제제도의 세부사항은 AFPK 재무설계 개론 기본서 P.132~146을 참고하시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