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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조건부 종합과세/세액산출에 대한 문의
  •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8) | 회차 : 3강) [1과목/1권] 금융투자세제 - 3
  • 조*연
  • 2018.10.10
안녕하세요? 투운사 공부를 위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달리하여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맨 처음과 그 다음에 썼던 문의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전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어딘지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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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처음에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되어 지급받기 때문에 이미 14% 세금을 낸 상황인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더한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앞서 언급한 '미리 낸' 14%의 세금으로서 분리과세를 마감하기에 종합과세신고를 할 때는
종합과세대상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만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위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라면,
이미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4% 세금을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액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과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14%의 세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14% 세금이 공제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만큼의 세금이 또 발생하고, 종합과세신고 확정 후 납부를 하게되어 세금을 2번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산출단계에 있어 합계액 2천만원 초과시, 원래는 신고한대로 합계액 전액을 종합소득에 더해서 소득세율에 곱해져야하는데,
그 대신 초과분만큼만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하여 그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 1차적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남은 2천만원에 14%를 곱한 세액을 더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원래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모두가 소득세율에 곱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일부가 14%(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과는 무관한 수치)에 곱해짐으로써 세액의 불연속성을 해소한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게 올바르게 한 것이 맞을까요?

"세금을 미리(이미) 내고 받은 금융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재이해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리송한 부분이, 강의 26분 30초 근처에서 교수님께서 14%였던 세금이 35%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14%의 세금은 "이미" 지급받을 때 공제된 세금이고 35%의 세금은 종합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앞으로 내야 할" 세금 아닌가요? 그럼 바뀌는게 아니라 이미 냈는데 이만큼을 또 내게 된다라는게 맞는 말이지 않나하고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부터 이전 문의내용)----------
제가 현재까지 이해한 과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익/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는 없다고 가정)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소득들을 제외한 소득들을 일컫는데, 이 소득들(1)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2)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1)의 금액의 14%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서 분리과세를 마감, 후에 (2)의 소득(이익/배당소득)과 큰 범위의 종합과세대상 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를 합니다.

이 때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1)은 금융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과 {(2)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국외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또는 외국법인 발 국내에서 지급대리 혹은 위임-위탁한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고요.


그런데 (1)과 (2)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1) 과 (2)를 합산한 전액을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더하여 종합과세신고를 합니다. 이 때, (1)의 금액은 이미 14%원천징수된 상태고요. 즉 다시 말해, (1)+(2)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1)의 14%원천징수를 일단 하고, (2)를 당연히 종합과세에 포함한 후 이미 14% 원천징수된 그 (1) 자체도 종합과세에 포함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리고나서 20여분대에 예시로 드신 부분을 설명해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시와 같이 종합과세대상은 사업소득만 있고 소득공제는 없다는 전제)

1억원의 사업소득이 있고(종합과세대상) + 2천만원의 이자소득(조건부+무조건 종합과세대상, 비율은 알 수 없음)이 있다면,
그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억원+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2천만원 중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은 14%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이 2천 1만원이라면 (역시 조건부:무조건 사이의 비율은 알 수 없음)
2천만원 초과이므로 전체 금융소득인 2001만원 중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의 14%를 원천징수 & 그 금융소득금액과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더한 전액(2001만원)을 종합과세대상금액(1억원)에 더하여 총 1억2001만원을 종합과세신고하는게 아닌가요?

즉 정리하자면
1) 2천만원 이하 :
1억+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 =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 = 14% 분리과세

2) 2천만원 초과 :
1억+(조건부+무조건=전액) =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 = 14% 분리과세
<=> 1억+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 =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 = 14% 분리과세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을 종합과세에 다시 추가


그런데 항상 2001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 이므로 1)의 경우가 언제나 세금이 더 적게 됩니다.
2)로 가면 종합과세시 세율적용에 있어서 누진세도 있고 절대값 자체가 커져서 산출세액 값의 비율이 1만원에 비해 커짐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는 그대로 전체 금융소득 전액을 더해 신고하되,
산출세액 계산시에는 2천만원 초과분만을 종합과세대상에 더하여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 다음 부분은 더 이해가 안가는데 왜 2001만원 중 초과분 1만원을 뺀 "2천만원"에 대한 14%를 원천징수를 하는질 모르겠습니다. 이 2천만원에는 분명히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포함되어있을텐데요..
14% 분리과세는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소득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조건부 종합과세를 이해할 때,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판가름하는 것이 조건부 만이 아니라, 무조건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 *중에서* '조건부과세대상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p.s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2천만원이라는 "이자"가 조건부종합과세대상+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전체 금융소득이 아닌가요..ㅜㅜ? 26분 쯤 막대 바 그리면서 설명하실 때 2천만원의 14%였던 세율이 35%로 올라갔다는 말씀 자체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14%는 원천징수하는 14%고, 35%는 종합세율로서(14%분리과세율 여전히 있음) 독립적인 것 아닌가요..ㅠㅠ

p.s.2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경우, 지급받을 때 이미 14% 원천징수를 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분리과세) 이게 항상 그런건가요? 이것 때문에 계속 2천만원 초과의 경우를 생각할 때 충돌이 생기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14% 원천징수를 이미 당했으면 14%원천징수 하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때의 금액(+무조건 종합과세대상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초과냐를 결정하는건가요?

---------(초기 문의내용)-----------

교수님께서 2천만원 초과분만큼을 올려서 계산하고 그러는게 헷갈릴거라고 강의 초입부에 말씀하셨었는데 역시나 헷갈려서요

3강 18분 시작할 때 쯤부터
조건부 종합과세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배당소득 (즉,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조건 조합과세)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에 대한 14%만을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마무리. 그리고 이자/배당소득 이외의 근로나 사업소득 등 부문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반대로 2천만원 초과라면
(강의에서처럼 2001만원의 이자/배당소득, 1억원의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라고 가정시)
2001만원의 14%를 분리과세로 일단 원천징수하고, 1억2001만원에 대해 소득세율을 곱해 종합과세를 하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구요.

교수님께서 전액(조건부 종합과세+무조건 종합과세)를 종합과세로 신고한다고 하셨었는데,
이후 부분 설명하실 때에 이자/배당소득이 2001만원인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인 1만원만을
1억원에 더하여 1억1만원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남은 2천만원의 14%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일단 2천만원 초과이므로 그 이자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하고,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1억2001만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대상인데
1억 1만원만을 가지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내고, 남은 2천만원의 14%를 분리과세로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위에서의 2001만원에 대해 14% 분리과세하고 2001만원을 기타 조건부+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더하여 종합과세신고를 또 한다는 말과 달라지지 않는건가요?

이 부분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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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조*식
    • (조건부)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대상이 되지만 세액계산시는 2천만원까지는 14%(원천징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당초 원천징수되었다가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금융소득 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당초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 금융소득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히 세부담이 상승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극단적으로 100억원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당연히 소득세 최고세율인 42%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분리과세로 끝나게되고 이는 14%의 세율만 부담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1만원이 추가되어 2,001만원이 된다면 1만원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그럼 2,001만원에 대해 42%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상황을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럴거면 차라리 1만원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2,000만원에 14%세율로 세금내고 끝나는게 낫지요. 괜히 1만원 이자 더받아서 세금만 왕창 늘어나고 결국 금융소득 2,000만원인 경우보다 세금떼고 나면 남는게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14%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금과 동일한 세금부담을 만들어주고 이를 초과하는 1만원에 대해서만 42%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꾸 헷갈려 하는 것이 2,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종합과세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14%세율과 종합과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부담의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만 14%를 적용하여 계산할 뿐 2,000만원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합과세된다는 것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그 소득을 기재하여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2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로 끝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2천만원 금융소득 자체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 초과되면 2천만원까지는 세율이 14%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결국 종합소득금액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2018.10.10
      • 조*연
      • 헷갈리는 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자\' 즉 금융소득이 분명 조건부와 무조건 종합과세소득일텐데, 글을 읽어보면 마치 조건부만 보시는 것 처럼 이해가 됩니다 ㅜㅜ

        ~전액 분리과세로 끝나게되고 이는 14%의 세율만 부담한 결과와 같습니다. <- 라고 하신 답변에서도 전액 이 아니라 조건부 소득만 14% 분리과세가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나요??2018.10.11
        • 조*연
        • 그리고 교수님 강의와 문제집도 풀어보고 있는데, 계속 \'조건부 금융소득\'만을 언급하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실전문제집 60페이지 23번을 보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라고 틀린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라고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5번선택지의 내용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내용은 강의 어디에도,그리고 제가 가진 교재에도 없는데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이런걸 알아야하는건가요? ㅜㅜ2018.10.11
          • 조*식
          • 2천만원 초과여부(종합과세대상 여부)는 알고계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조건부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중 국외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엄밀히말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중 국외금융소득만 판단기준에 포함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건 아니구요 제 설명은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에서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소득만을 활용한 것입니다. 교재 60페이지 23번 문제의 지문1번 역시 조건부와 무조건을 합하여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표현도 맞지만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라면 당연히 조건부 종합과세소득만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그 초과여부는 조건부와 무조건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수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당 지문은 기본 개념을 제시한게 아니라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없고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소득만 있는데 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그때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2천만원 초과부분만 종합과세 할 것인지 전체를 종합과세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문제 5번 지문은 협회출간 본교재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수록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포함시킨 지문인데 교재에 들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지문을 알지 못해도 정답을 찾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지문을 구성하였고 어차피 다른 4개의 지문만으로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그렇게 찾고 5번 지문을 통해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은 원천징수 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려드리려는 의도였음을 이해바랍니다(그러므로 시험에서는 해당 지문을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부연설명하면 이자 100만원을 받으면서 세금 14만원을 떼이고 86만원만 통장에 들어왔을 경우 내 이자소득은 86만원이 아닌 1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다른 금융소득에다 당해 이자소득을 합산할 때 86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이 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018.10.11
            • 조*연
            • 정확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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