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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분야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은행FP(자산관리사) 실전 문제풀이 1부 (2018) | 회차 : 9강) [2과목][세무설계]
  • 신*훈
  • 2018.10.30
안녕하세요 백 영 선생님!
세금 분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p.160 2번 문제
1번 선지 :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발생액은 매매차익으로 귀속된다
4번 선지 :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니다.(수정)

: 위 두 선지의 내용을 엮으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발생액은 매매차익으로 귀속되며,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님'으로 정리할 수 있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맞다면, 중도매매에 따른 이자발생액은 어느 명목으로 과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p. 170 1번 문제
2번 선지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수정)
p. 176 1번 문제
2번 선지 : 등기/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p. 176 3번 문제
1번 선지 :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서 p.231
'소득세법 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맨 처음 양도세 대상 자산의 요건을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위 세 문제를 풀다보니 개념 상 혼란이 오더라고요.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라는 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양도 과정 상의 절차를 의미하는건가요?
양도세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차권에 한해서는 등기된 것에 한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p.206 29번 문제
2번 선지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8억원의 토지를 22억원에 양도하였다.

: 위 지문이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시가-대가의 차액(4억)이 시가의 30%인 금액(5.4억)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의 30%인 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인지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증여의제 조건은 시가-대가의 차액 > 시가의 30% 이거나 3억 이상일 경우이고,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3억 조건이 빠지고 시가-대가의 차액 > 시가의 30% 이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 3개
    • 백*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p.160 2번 문제
      1번 선지 :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발생액은 매매차익으로 귀속된다
      이 지문은 수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8.10.30
      • 백*
      • 양도소득세는 등기여부와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분양권은 등기하지는 않지만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우마다 다릅니다.2018.10.30
        • 백*
        • [증여세]
          p.206 29번 문제
          2번 선지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8억원의 토지를 22억원에 양도하였다.

          일단 3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30% 차이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세요.
          백영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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