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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1 24pg 신용장 개설에 따른 유의사항 - 불명확한 용어사용의 제한 질문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4강) [이론]수입실무 (1)
  • 유*준
  • 2018.11.09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수익자 이외의 어떠한 자가 발행한 서류라 하도라도 그 조건을 충족한 것을 봄(단, 수익자 본인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서류를 발행한 경우에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됨)

->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수익자 본인을 나태낼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 못한다고 하셨는데
신용장의 수익자는 수출상이고 신용장 개설은 수입상이 하는 것인데 수출상이 어떻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썻을 때는 지급거절 까지는 아니고 무시한다는 것이고
수익자가 본인을 나타내는데 썻다면 지급거절 사유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서류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등의 용어가 사용되면 수익자를 제외한 누구나 서류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발행자에 대해 “일류의” ,“저명한”등의 자격 기준은 당사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면 수익자 이외의 당사자가 발행한 서류라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익자 본인이 그러한 서류를 발행하면 지급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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