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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강의명 : [정규] 재무설계원론 (1905C) `\|` 회차 : 13강) 5장 재무설계 실무 사례 (2) 정*영 2018.11.13
1. 재무설계원론 기본서 233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질문입니다.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중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지분투자를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인데, 왜 신규분양이 아니고 기존주택의 구입방법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그 아래 신규분양 방법 중 조합주택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그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는 조합원분양을 말하는 건가요? 2. 기본서 235페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문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은 통장 개설 시점이 아닌 최초 청약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최초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여러번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할때 정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최초로 청약할때 주택 규모를 정했는데, 분양을 못받았는 경우, 그 통장으로 다음번에 다시 청약할때에는 주택규모는 바꿀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더 큰 규모로 청약하려면 통장을 새로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3. 기본서 236페이지 질문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선순위채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선순위채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선순위채권이라는게 따로 정해져 있는건 아닌 것 같고, 채권 중에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통칭하는 것 같은데요. 채권은 물권과 달리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우선 순위도 없고 평등한 것이므로 안분배분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선순위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순위채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재무설계 원론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

CFP 재무설계 원론 기본서
1. p.233 : 주택마련 재무설계 프로세스 중 재개발, 재건축 지분투자와 조합주택의 의미
2. p.235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3. 선순위채권에 대한 설명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1. 재개발·재건축 지분투자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의 낡은 집을 사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기존의 낡은 집을 헐었을 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개발·재건축 지분투자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기존의 낡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규주택 자체를 분양받는 신규분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주택이란 지역조합주택을 의미합니다. 지역조합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이때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초 청약 시점에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초 청약 시점이란 처음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시점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을 한 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때 지역별로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15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 최초 청약 때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고,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주택규모 및 예치금 1순위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urple_link_/221151415483

3. 선순위채권이란 담보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후순위채권이란 발행기업의 파산 시 다른 일반채권, 예금채권 등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서고, 변제순위가 낮은 대신 선순위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순위채권의 예로는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고, 선순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상태로 배당신청을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중 당해세는 0순위에 해당하여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또한, 법정기일(과세확정일)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우선할 경우, 이 조세채권 또한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