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무상 수출수입도 무역거래에 해당 하는지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8) `\|` 회차 : 2강) <1과목> 제 1장 대외무역법 1절 대외무역법의 개요(p.22~28) 이*배 2018.11.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견본품이나 어떤나라 지원을 위해 보내주는 보급품이나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또한 무역거래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무상 수출수입과 유상 수출수입간에 신고서류나 처리방법에 있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수험용은 아니지만, 궁금하실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무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나 구분이 없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수입에 대한 정의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이 차이를 보이듯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정의하에 이해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계무역이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의 상관행을 말하는 것인지, 대외무역법 상의 특정거래 형태로 정의된 중계무역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무상수출입은, 대가의 교환이 없으니 무상거래이면서 동시에 환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 무환수출입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요. 본품이 아닌 샘풀을 주고받는 경우 샘플/견품 수출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경우도 임대차무역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신고서류라 함은 수출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무상물품인 경우라해도 수출입신고서에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부하신 (또는 하시게 될^^) 대로 관세법 상 소액물품의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관세는 면세될 수 있고, 종교용품, 자선용품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도 두고 있는 등 그 용도에 따라 관세법에 다양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수출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소량 샘플의 경우 요건 면제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계속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