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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8) `\|` 회차 : 12강) 제 2장 관세법 5절 보세구역(p.90~103) 이*배 2018.12.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고 교제애 나와있는데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날은 실제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기산점으로 하여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반출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는게 문맥상 수리전 반출이라는 명칭과 안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 기산점을 반출승인일로 정한건가요?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이해하신것이 맞습니다.

수리전 반출을 하게되면,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리전 반출승인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수리전 반출승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는 규정은 <기한과 기간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세의 납부기한을 계산할 때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지, 통관철차상 반출승인이 수입신고 수리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전 반출시 납부기한의 기산점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게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되게 되니 반출이라는 행위가 가능하게 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건별로 관세를 납부하는 수입자에게는 납부기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리전 반출의 경우이건 수입신고 수리 이후의 반출이건,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상담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나가는 물품은 관세가 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출이 안됩니다^^
또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납부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담보나 포괄담보로 미리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관세를 납부하고 반출합니다. 담보제공하고 나중에 납부기한에 맞춰 다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번거로우니까요.
실무상으로는 수입신고시에 관세 및 제세 계산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계속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20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