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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지급의 의미와 통보 기준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황*부 2018.12.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외국환에서 '지급'의 의미가 은행이 고객에게 환전해주는 것과 고객의 요청대로 송금해주는 것 2가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2. 건당 3천불 초과시 관세청, 금감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때 건당 3천불 초과라는 것이 환전인가요 송금인가요? 3.국세청 통보 기준은 교재에 '건당 3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 1만불 초과 시'라고 써있습니다. 건당 3천불 초과 송금하거나 연간송금한 누계액이 1만불 초과할 때 통보한다는 뜻인가요 이해하기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김*근
1. 이건 가장 근본적인 사항인데.... 꼭 알아두십시오.

외국환거래법에서 모든 행위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외국환 은행> 혹은 간단히 말해 은행입니다. 모든 법 규정은 은행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은행이 해외로 달러(혹은 이를 포함하는 외화)를 보내는 것이고, 영수는 우리나라의 은행이 해외에서 달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은 은행이 손님으로부터 달러를 사는 것이고, 매각은 은행이 손님에게 달러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영수/매입/매각 합니다.

2. 건당 3천불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 관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러다가 3천불을 초과하는 거래가 누적되어 연간 1만불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3. 차제에...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 기준을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ㅎㅎ

(1) 외국환거래규정 4-8조 1항,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조항에는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영수/매입/매각 거래에서 1건의 금액이 1만불을 넘기거나 혹은 3천불 초과하는 거래를 누적하여 연간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입니다.

(2) 동 4-8조 2항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에는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경우>라고만 되어있지 1만불 초과라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신고대상이 되는 건당 3천불 초과하는 지급/영수/매입/매각 거래는 모두 관세청 통보대상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국세청과 같습니다. 즉 4-8조제3항에는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1만불을 초과해야 금융감독원 통보대상입니다.

정리하면 3천불 초과는 관세청, 1만불 초과는 국세청/금융감독원입니다.

(4)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지급이나 수령이 아니라 <유학생 경비 송금>의 경우인데, 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에는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제4-8조 제3항 제2호에 금융감독원 통보대상이라고도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학경비의 경우 10만불 초과하면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입니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