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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1903A) `\|` 회차 : 1강) OT /제1장부동산설계의이해(1) 이*민 2019.01.14
정착물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과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로 구분됩니다. 협의의 정착물은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로 도로 등이 해당하는데, 광의의 정착물의 경우에는 등기된 수목, 즉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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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되어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20 [그림 1-4. 부동산의 개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부동산설계 기본서 p.20의 [그림 1-4.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부동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의의 부동산과 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되고,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구분됩니다.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정착물로는 건물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의 부동산의 항목인 준부동산에는 입목의 개념이 있습니다. 입목에는 등기된 수목, 수목의 집단이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의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정착물로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과 구분되는 점은 저당권 설정여부입니다.

입목 등기된 수목은 부동산처럼 공적으로 등기된 것으로 그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의 목적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고,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협의의 부동산의 하위개념이고, 입목 등기된 수목의 경우 준부동산의 하위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입목 등기된 수목이 준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과는 달리 저당권의 목적대상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