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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 지방세도 적용이 되는지?
  •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8) | 회차 : 1강) [1과목/1권] OT / 금융투자세제 - 1
  • 권*현
  • 2019.01.21
국세 우선의 원칙은 국세에만 적용이 되나요? 지방세도 우선의 원칙 똑같이 적용 되는건가요?
댓글 1개
    • 조*식
    •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지방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 교재는 국세를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에 한정하여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참고로 국세와 지방세간에는 관계가 대등하므로 압류선착 등의 관계에 따라 우선징수여부가 결정되니다.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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