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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3강) [이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이*림 2019.01.21
안녕하세요, 강사님께서 [거주자로부터의 매입] (1)의 2번 부분에서 거주자로부터의 매입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단순이전거래로 2만달러 이하만 매입가능하다 하셨습니다.하지만 표를 그려서 설명해주실 때, 2만불 초과일때 국민거주자의 현찰은 매입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2만달러 초과시 은행에서 매입은 가능하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또한 표에서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의 2만불 초과 현찰은 매입이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의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의 매입]에서는 2만불초과시 사유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해외재산 반입자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하셔서 이 두부분에서 헷갈립니다. 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김*근
아하...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봅시다.

1. 거주자로부터 매입의 경우

(1) 해외로부터의 송금된 달러를 매입할 경우 2만달러 초과할 때에는 취득경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영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수확인서를 받고 매입할 때에는 영수확인서에 있는 취득사유가 무엇이든 은행은 이를 단순이전거래로 취급합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수확인서는 <송금+2만달러 초과매입+내국인거주자>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송금이 아니면 영수확인서는 필요없고, 2만달러 초과하지 않으면 역시 영수확인서가 필요없으며, 외국인의 경우 역시 영수확인서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인거주자도 영수확인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3) 따라서 2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4) 현찰을 매입할 경우입니다. 거주자로부터의 현찰매입은 제한이 없습니다. 2만달러 초과하여도 문제없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도 필요없습니다. 물론 1만달러 초과하는 매입의 경우 국제청/관세청/금융감독원 통보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질문하신 분이 헷갈려하는 것은 매입하는 자금이 <송금>이냐 <현찰>이냐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찰은 제한이 없으나, 송금은 2만달러 초과할 때 증빙서류 혹은 영수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 비거주자/외국인으로부터 매입

(1) 송금의 경우 2만달러 초과하건 말건 영수확인서 이런 것 받지 않습니다. 다만 2만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그 달러를 외국인이 한국에 들여와서 왜 원화로 환전하는지 처분사유를 확인합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은행은 <해외재산반입>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것은 2만달러 초과하고, 처분사유 모르더라도 매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2) 현찰의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2만달러 초과하는 매입의 경우는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은행은 매입불가합니다. 물론 2만달러 이하의 현찰(여행자수표 포함)이라면 매입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포함)+현찰+2만달러 초과>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송금의 경우는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니 나중에 그게 어떤 자금인지(테러자금인지 마약판매대금인지 훔친 건지 등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현찰을 매각(은행은 매입)할 때는 좀 다르지요. 현찰인지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은행이 매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눈 앞이 환~해 졌나요?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