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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시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3강) [이론] 수출입실무기초 (2)
  • 엄*원
  • 2019.02.06
신용장에서 ucp 600 규정에 명시된 운송서류가 아닌 다음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1) FCR / FCS
2)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만 요구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신용장 원문에서 요구하는 P/L C/I 등 의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운송서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제시에 따른 대금지급 거절이 불가능한가요?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신용장상의 서류제시기간에 대한 조항은 신용장에서 운송서류의 원본을 1통 이상 제시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FCR, FCS, FCT(운송중개인의 운송증명서), MR(본선수취증), DO(화물인도지시서) 의 경우에는 \'LATE PRESENTATION\"(지연제시)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기 서류는 UCP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C/I나 P/L는 기본적으로 UCP600의 제19조 내지 제25조에 해당하는 운송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시기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C/I는 신용장에서 항상 중요하게 요구하는 기본서류이므로 C/I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일치하지 않는 제시에 해당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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