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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시 확인은행 역할에 대해...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5강) [이론] 수입실무 (2)
  • 엄*원
  • 2019.02.06

확인은행에서 조건변경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

1.문의 : 만약 확인은행에서 조건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건변경 신청이 무효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장 조건에 확인은행에 신용장에 대한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확인해도되고 안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로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안해도되는 경우, 확인은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설은행 및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2. 2)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경우, 개설은행에서 개설된 신용장에 대해 진정성에 대해 검토를 받은 후 향후 진행되는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생략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3. 3) 반드시 확인은행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거절할 경우 조건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문의 1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서의 확인시점부터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서를 확인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설은행 및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즉, 확인은행은 최초 확인을 추가한 조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조건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조건변경에 대해 개설은행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과 수익자가 동의하였다면 두 당사자간에는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됩니다. 이 경우 통지은행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지만,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외견상 진정성은 사전에 교환된 서명감이나 SWIFT 암호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조건변경서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확인은행은 자행의 판단으로 조건변경서에 확인을 추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조건변경서가 개설은행으로부터 발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추가하는 것은 결국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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