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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질문입니당!
강의명 : 재경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세무 (2018) `\|` 회차 : 3강) Chapter 5. 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 이*혁 2019.02.23
안녕하세요! 질문이 몇개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신청에 관한건데요,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말은 결국 최대 5일이라는 건가요, 최대 8일이라는건가요? 두번째는, p.426 간이과세포기의 경우 과세기간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경우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는 경우 모두, x1년 매출의 변동에 의하여 x2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나면, x2년의 1과세기간인 1/1~6/30일까지는 x1년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x2년 2과세기간부터 바뀐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p.426~ 427 에 말로 설명되있는걸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세 번째는 과세기간에 대한 건데요.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 안에서 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져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설정할 때, 만약에 신규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이 x1년 8월 1일이라면, 이 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은 x1년 8월1일부터 x1년 12월 31일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x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되는 것인가요?? 즉,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과 시작일을 크게 1과세기간과 2과세기간으로만 보면 되는건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나누어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당! 마지막으로, p.439 재화의 실질적 공급부분에서 4. 기타에 보면 경매, 수용, 현물출자 등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p.44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에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답변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최대 5일이라는 의미입니다.
2. 네 잘이해하고 계시네요~ x1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유형전환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교재의 내용이 헷갈리는 이유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427p의 표에 있는 내용은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과세기간 = 간이과세적용 과세기간\'으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3. 부가세 과세기간은 8/1 신규사업자의 경우 8/1~12/31이 되는 것입니다. 2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법인이라면 8/1~9/30까지의 2기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신규사업자라면 8/1~12/31까지 2기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구요.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 재화의 인도 양도는 당연히 실질적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거래입니다. 다만, 특정법률에 의한 공매, 경매, 수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규정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시네요. 좋은 질문들입니다 ^^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