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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p 해약금 위약금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1903A) `\|` 회차 : 10강) 제4장부동산권리및거래(2) 김*슬 2019.02.18
1. 먼저, 해약금은 "계약의 해재권을 보류하는작용을 갖는"계약금을의미한다.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2. 만약에 매수자가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걸려있던 계약금(해약금)을 매도인이 가지는거죠? 저는 해약금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3. 해약금과 비교해서 위약금을 설명해주세요 ㅠㅠ "이행확보의 수단으로 교부되는 계약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역시나 이부분도 명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140 (3) 계약금의 종류

1. 해약금의 이해

2. 해약금 귀속여부

3. 해약금과 위약금 비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해약금의 이해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입니다.
먼저 계약의 해제권이란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법률상, 계약상 계약의 해제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해약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계약의 해제권을 주장하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금전 등 보상을 해야하고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기 때문에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2. 해약금 귀속여부
네, 매도인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써 갖습니다.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때 계약 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도자의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3. 해약금과 위약금 비교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말합니다. 해약금은 계약금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불되는 것이라면, 위약금의 경우 해약 시 계약 상대방에게 어떠한 보상을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10억원, 계약금 1억원인 부동산 거래에서, 해약 시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계약해지 시 매도자가 갖는 해약금은 1억원, 위약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즉, 계약해지 시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고,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지급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