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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9쪽의 중재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9) | 회차 : 14강) 제 1장 무역계약 Summary
  • 조*진
  • 2019.02.19
중재 부분에서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라는 선택적 중재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이와 같이 교안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왜 맞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재 또는 소송 둘 중 하나만 정해야 하는 것이니 중재 or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맞는 말 아닌가요??
중재만을 규정하는 중재조항에서 이와 같은 말이 쓰여있어서 그런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물론 분쟁해결 방법을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조항이라는 의미자체가, 계약체결시에 앞으로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조항을 말합니다. 중재조항에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겠지요. (어쨋든 구속력을 가지는 분쟁해결 방법은 소송 또는 중재 밖에 없으니, 굳이 안 써놔도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재합의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재지나 준거법 등 내용을 특정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등 중재합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선택적 중재합의의 배제 또한 그러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정리 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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