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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와 기여분
강의명 : [사례집] 종/복합사례 (1905C) `\|` 회차 : 13강) 복합2 ⑨⑩+심화 정*영 2019.02.20
1. 사례집 170페이지 9번 문제 지문 마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서 78페이지에 보면 "유류분청구재판 시에 기여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유류분권자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보면, 기여분 권리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권자에게주장할수 없고 유류분 산정대상에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사례집 문제와 기본서의 이 문장을 비교해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강의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요? 관련이 없다는 말은 서로간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 같은데,사례집 170페이지 9번 문제에서는 기여분을 먼저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2. 결과적으로 기여분이 있는 상태에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여분 계산 공식 = (현존재산 + 증여 - 기여분)법정비율 - 특별수익 + 기여분 유류분 계산 공식 = (현존재산 + 증여-채무)법정비율*유류분율 기여분과 유류분이 모두 있는 경우 공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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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70 문제9번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먼저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한 법정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기여분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그 침해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줄어든다 해도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여분과 유류분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2. * 기여분권자의 상속재산 = (현존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비율 + 기여분

* 기여분권자가 아닌 경우 상속재산 = (현존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비율

* 기여분이 있는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현존상속재산 - 기여분) + 증여 - 채무

* 기여분이 있는 경우 유류분 : (현존상속재산 - 기여분 + 증여 - 채무) × 법정비율 × 유류분율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