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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1903A) `\|` 회차 : 6강) 제4장 공적연금(2) 김*중 2019.02.20
78페이지 분할연금에서 1.남편이 회사생활하면서 연금 내고, 아내의 경우 전업주부였고 임의가입자 신청안해서 연금안냈을 경우 예를들면 이혼을 안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낸금액에서 배우자 부양비 포함해서 받는것인가요? 2. 남편 회사ㅅ생활 연금내고 전업주부 임의가입 신청해서 연금내면 두명 다 받는 것이고, 두명 다 배우자 수당 동시 혜택 누리는 것인가요? 3. 남편 회사생활 10년 연금, 아내 전업주부 임의가임 하지않음.결혼생활 10년 후 이혼 의 경우에는 이혼했기 떄문에 당연히 배우자 수당 못받는 것이고, 남편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만 아내와 일정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건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은퇴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75~79, AFPK 은퇴설계 정규강의 6강 제4장 공적연금(2)

1.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대상

2. 배우자의 임의가입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 수급 여부

3.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독자님이 주신 예시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맞으므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의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급여에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독자님이 주신 예시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맞지만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3항에 의
하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연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양가족연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금 수급권자
②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③「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아내도 임의가입으로 연금수급을 하게 되므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남편과 아내 둘 다 각각의 배우자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고 남편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③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 도달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