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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1903A) `\|` 회차 : 5강) 제4장 공적연금(1) 김*중 2019.02.21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 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 이고 그렇다면 지역 가입자 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그냥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회사에 안다녀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인가요?? 제외의 경우7가지를 제외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세 인데 졸업을 하여 학생이 아니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인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은퇴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69~70, AFPK 은퇴설계 정규강의 5강 제4장 공적연금(1)

: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은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70 상 3줄에 나와 있습니다.

독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 제외 대상이라면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1인 자영업자도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님이 예시를 든 경우 만 28세이며 졸업을 하여 취업준비생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며 지역가입자 제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당연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제9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 따라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강제되는 의무가입자이기에 가입은 유지하되 예외사유를 두어 납입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되면 가입자종류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