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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증여재산
강의명 : [문제풀이] 사례집 모의테스트 (1905C) `\|` 회차 : 10강) 종합사례 2 문제 13번~문제 20번 정*영 2019.02.21
사례집 415페이지 19번 '다' 지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기본서 225페이지 비과세증여재산 항목에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한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원한도까지 비과세 됨은 나와 있는데, 문제의 지문에서는 보험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증여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건지요?

댓글 2개

금***원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2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415페이지 문제 19번 : 비과세 증여재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가액 5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례집 문제에서 ‘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생활비 등을 이유로 하는 증여는 비과세하므로, 한철수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손자 김연철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문은 기본서 225페이지 비과세 증여재산 요건 중에 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하나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