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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1903A) `\|` 회차 : 9강) 제5장 퇴직연금(2) 김*중 2019.02.21
116페이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3번 째줄 보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되어있는데, 126페이지에서 2번쨰 줄에서 보면 기업형 irp는 사용자가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설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연금은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기업형 irp의 경우에만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은퇴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116, p.126, AFPK 은퇴설계 정규강의 9강 제5장 퇴직연금(2)

: 퇴직연금제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2005년 12월 1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126의 기업형 IRP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1항에서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설정을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참고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0&efYd=20180701#0000)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