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관세 환급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9) | 회차 : 63강) 제 2장 관세의 환급 - 2, 납세자의 권리와 벌칙
  • 박*준
  • 2019.02.22
무상 수출은 환급이 원래 안되는것이고

유상 수출은 환급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유상 수출도 경우에 따라서 환급 대상이 다른 것은 알 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런 틀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환급특례법 상의 수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환급대상 수출 중

      1.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의 경우는 문맥상 유상이 원칙이고, 무상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오히려 무상의 경우를 더 신경써서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2019.02.22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