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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강의명 : 재경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세무 (2018) `\|` 회차 : 12강) Chapter 3. Ⅲ. 익금의 계산 이*혁 2019.03.03
p.75 결산조정사항의 표를 보면 준비금의 손금산입 비고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이라고 나왔는데.. 이 항목이 p.76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에 나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말하는건가요? 두번째는, p.86 연습문제 2번에 대한건데요.. 교수님께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설명해주실때 손금불산입, 마이너스유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기업회계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는것 아닌가요? 그럼 그냥 유보 아닌지요.. 그리고,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의 경우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는 걸로 아는데 손금불산입되는 한도초과액도 소득처분을 할때는 상여라고 하는건가요? 세 번째는, p.89 9번문제인데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에 해당하는 건가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기 때문인가요? 마지막으로, p.93 자기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건데요.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실때 자기주식은 재무상태표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주식처분이익같은 경우 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하고 싶은데 회계상 회계처리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법상 반영을 해주기 위해 익금산입을 해야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여기서 회계상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반영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주식이 자본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자기주식 또한,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재무회계에서는 배웠었는데.. 예외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불공정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 것 처럼..??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보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결산조정사항의 예외로 나온 준비금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을 말합니다. 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법인관련) 비상위험준비금은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고조정에 열거된 조특법상 준비금 손금산입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준비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불산입은 그냥 유보가 맞습니다. 이부분은 설명오류가 있었네요.

3. 손금불산입(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 기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원상여금한도초과의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고 해당임직원에세 상여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4.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하여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를 일으키는 항목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뒷부분 진도에서 퇴충부분 공부하실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5. 본인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가 강의 때 익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에서는 손익계산서 반영여부로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기준도 역시 손익계산서 반영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무에서 배운대로 회계처리(자본거래로)가 잘 되었다고 가정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인세 진도가 막 시작되셨네요 ^^ 끝까지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