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강의명 : 재경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세무 (2018) `\|` 회차 : 12강) Chapter 3. Ⅲ. 익금의 계산 이*혁 2019.03.09
익금에 산입하는 항목으로 보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보는 지주사의 수입배당금액과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강의를 들을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복습을 하다보니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ㅜ 사실 제가 생각해볼때는 지주사의 수입배당금액과 일반법인의 수입배당 금액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게 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요.. 근데 간접외국납부세액 역시 이중과세를 방지함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는건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는 이해가 안가네요ㅜ 익금산입을 하면 기업입장에서 낼 세금이 더 증가하는거 아닌가요..? 분명 같은 로직을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익금산입이냐 익금불산입이냐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의 이유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P.102 연습문제 2번 3번선택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여기서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이익 아닌가요?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던가,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이 해당하는데 이는 자본거래로 봐서 익금산입을 하면 안되는게 아닌지..ㅜ 혹여 이 선택지는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요? 익금불산입항목에 주발초, 감자차익, 분할/양도차익 등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나와 있지만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항목에 나와있어서 그런건가요?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1. 이중과세 해소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배당금과 국외발생소득을 익금에 산입한 후 배당세액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으로 세금을 빼기 위함입니다.
배당소득과 국외발생 소득을 전체소득에 합산해서 세금을 재계산하여야,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에 실제 배당으로 인한 세금과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빼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익금산입부분에서 첫번째 단계만 설명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공제하는 단계도 있음을 배우실겁니다. ^^

2.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거래를 통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으로 인식되지 않더라고 세법상은 익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발초, 감자차익 등)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틀을 놓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1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