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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135 사례 문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903A) `\|` 회차 : 8강) 제 4장 금융자산 관련 세금 (2) 장*윤 2019.02.22
책의 공식과 교수님의 설명이 다른것은 인지했습니다만 교수님의 설명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해설과 같이 나오지 않아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세금설계 기본서 p.135 : 사례 풀이
1) p.135 상단, 사례
2) p.135 하단, 사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p.135 상단, 사례
첫 번째 사례는 금융소득인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
=과세표준(1,500만원)
(×)세율(15%-108만원)
=산출세액(117만원)
(-)세액공제(없음)
=결정세액(117만원)
(+)가산세(없음)
(-)기납부세액(없음)
=납부할 세액(117만원)

2) p.135 하단, 사례
국내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이 3,0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의 기준 금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식에 따라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풀이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Max[①, ②]
① 종합과세방식
(2,000만원×14%)+(2,000만원 초과분 + Gross up 금액 + 기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 공제)×기본세율
= (2,000만원×14%)+(1,000만원 + 0 + 1,000만원 - 500만원)×(15%-108만원)
= 397만원
*뮤추얼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Gross up 대상이 아니므로 Gross up 금액은 ‘0’입니다.

② 분리과세방식
(총금융소득×14%)+(기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3,000만원×14%)+(1,000만원 - 500만원)×6% = 450만원

①, ②의 값 중 큰 값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②산식에서 계산한 450만원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국내뮤추얼펀드 배당소득에서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420만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