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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다.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3강) [이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 박*우
  • 2019.03.10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이 가능한 경우 중에

[해외에서 국내은행 해외점포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에서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

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외환관리실무]책에는
-해외지점이 원화 T/C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매각실적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재매각이 가능하다.
라고 써있습니다.

해외지점이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 해외지점이 원화T/C를 비거주자에게 준다는 말과 같은 것인가요?

[원화여행자수표를 비거주자에게 주고 은행은 달러를 받는 것]이므로 매각이 아니라[매입]이라는 표현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 헷갈립니다.

처음에 나오는 매각과, 두번째 나오는 재매각의 주체가 다른건가요...재매각은 달러를 다시 고객한테 준다는건지 원화를 고객한테 준다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알기 쉽게 매각과 재매각을 설명해주세요...
댓글 1개
    • 김*근
    •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기는 하네요. 말씀하셨듯 행위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에서의 행위 주체는 모두 외국환은행입니다. 즉 아무 말 없이 <매입>이라는 것은 외국환은행이 손님으로부터 외화를 사들이는 행위를 말하고, <매각>은 외국환은행이 외화를 손님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주어가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비거주자가 재환전(=비거주자가 외화를 원화로 바꾸었다가 다시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행위) 범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가 원화를 은행에게 주고 외화를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느냐... 는 문제에 대하여 <예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비거주자가 들러 우리나라 은행 외국지점에 외화를 팔고 원화여행자수표를 사간 일>이 있다&#47620; 나중에 한국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원화를 외화로 재환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교재나 법령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 표현원칙을 그대로 일관되게 밀고 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못하네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입이건 매각은 모두 은행 중심이라는 것은 기억해두십시오, 위 경우처럼 한, 두개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ㅠㅠ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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