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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기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905C)
강의 회차 : 23강) [단일사례]4
작성자 : 정효영|등록일 : 2019.04.05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118페이지 1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해설을 보면, 분양사로부터 주택구입 시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설계 기본서 227페이지~228페이지에 거쳐 취득시기에 대해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 판결문에 입증된 경우, 공매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실제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사로부터 구입한 것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 판결문에 입증된 경우, 공매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외의 경우로 보아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어느 것으로 하든 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만약 실제잔금지급일이 6월1일로 출제되었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1개
    • 금융연구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18 문제 15번 :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분양회사에서 일반분양을 신청하여 구입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CFP 기본서 p.229 (3) 원시취득
      ① 건축물의 신축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② 매림, 간척 등으로 인한 토지 취득 : 공사준공인가일, 사용승낙 또는 허가일 중 빠른 날

      p.118 문제 15번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이며, 실제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등록을 해야 위의 사항이 가능해지므로, 실제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