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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905C)
강의 회차 : 23강) [단일사례]4
작성자 : 정효영|등록일 : 2019.04.05
재무설계사례집 120페이지 17번 문제 질문입니다.

1. 주어진 지문을 보면, 최동현씨는 부담부증여할 아파트를 포함하여 현재 서울시 내에 3채의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이상소유자는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기본세율로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문의 마지막 내용에 상기 아파트 3채 모두 국민주택규모 초과임을 단서로 주었는데, 이 단서가 양도소득세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감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따로 감안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응용될 경우 어떤 부분으로 감안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개
    • 금융연구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120 문제17번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2. CFP 세금설계 p.263 :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독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풀이하고 있습니다.
      교재 p.120 17번 문제의 디렉션 뒤에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문구를 추가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기본세율에서 20%를 가산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만 해당하므로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교재의 해설과 강의내용처럼 학습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은
      [12,000천원×26%(6%+20%)]+[(35,700-12,000=23,700)천원×35%(15%+20%)]
      = 11,415천원입니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양도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FP 세금설계 기본서 263 ~ 2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