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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중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해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9) `\|` 회차 : 1강) [1과목/1권] OT / 금융투자세제 - 1 (p.2~11) 이**리 2019.06.16
교수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8쪽 "과점주주의 범위" 내용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커스 발행 적중 예상 실전모의고사 제1회 시험 질문 1번의 답 핵석은,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이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댓글 1개

조*식
\"50%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제시하신 실전모의고사 문제의 지문은 \"50% 이상\"으로 표현하여 틀린 지문이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50% 초과 보유한 주즈이다\"라고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50% 초과 보유한 주주 전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될수도 있는데 하여간 정확한 내용은 50% 초과 보유 주주는 모두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나 그 중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만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