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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거주자, 비거주자 원화,외화 차입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10강) [1과목 핵심요약] 한.정.판 - 외환관리 실무 (p.1~5) 강*림 2019.06.17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잘보고있습니다. 제가 차입부분들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ㅠ 강의 판서랑 프린트물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1. 거주자의 비거주자 원화차입 : 10억미만 신고면제 인지 모두 은행신고인지 헷갈립니다 또한, 10억초과면 은행 경유 기재부신고인지 한국은행신고인지 그리고 법인 아닌 개인(거주자)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해주면 한국은행-국세청이라고 판서에서 설명해주셨는데 금액불문인가요? 2. 증권발행시 신고대상기관이 주요프린트물에서 대부분 기재부인데 한정판 프린트4p에서는 모두 은행신고란 말이 헷갈려요 10억초과란 조건이 한정판에만 적혀있어서.. 뭔가 머릿속에서 꼬여버렸습니다..ㅠㅡㅜ 이쪽부분에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1개

김*근
1-1. 일단 거주자의 비거주자 차입부터... 좀 헷갈리신 모양인데, 이럴 때 제일 확실한 것은 판서도 프린트물도 아닌, <오리지널>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오리지널 즉 외국환거래규정을 찾아봅시다.

제7-15조(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신설>

됐나요? 이제 명확하지요? 10억원까지는 은행신고, 10억원을 초과하면 은행경유 기재부신고이네요. 여기서 7-1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차입, 인정된 거래에 차입 등을 의미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2 개인의 비거주자 대출 관련입니다. 역시 규정을 보십시다.

제7-16조(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① 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②제7-13조와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2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 허용된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과 한국은행총재는 각각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이것도 이제 명맥해졌지요? 금액불문이고, 한국은행, 국세청이 맞습니다. 단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와 보증이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즉 <신고주체>에 대한 내용도 덧붙여 알아두셔야 하네요.

2. 증권발행... 인데 이건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였듯 모두 <기재부> 신고입니다. 10억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증권발행은 모두 기재부이고요 10억원 초과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머릿 속에서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합격하세요!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