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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1회 5번 3번문항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실전 문제풀이 (2019) `\|` 회차 : 1강) [1과목]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 (p.20~42) 한*현 2019.06.19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의 기준금액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전 금액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틀린것 아닌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원천징수세액 차감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댓글 1개

조*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더라도 본인의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기 전의 금액(세전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사실상 본인의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8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금 뗀 나머지 금액을 본인의 연봉이라고 하지 않고 세금 떼기전 금액인 1억원을 본인의 연봉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