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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채권 병존하는경우 우선하는것은?
  • 강의명 : 은행FP(자산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1부 (2018) | 회차 : 5강) [FP 기본법규] 기본직무 관련 법규-1 (p165~p198)
  • 김*희
  • 2019.06.26
자산관리 기본지식 법률부분에서
교재 169쪽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경우, 성립시기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요약집 자료에서는 항상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지만, 공시방법 갖춘 부동산 임차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권은 물권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나와있는데
채권과 물권 병존시, 우선하는기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뭐가 틀린거죠?
댓글 1개
    • 백*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물권이 우선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만
      교재의 예와 같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는 채권이나 물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하는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즉 물권과 대등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등의 절차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물권의 소유권을 바꿀 수 있게도 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세요
      백영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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