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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신고예외거래 금액 인상 질문드려요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p.12~17) 박*만 2019.06.26
강의를 다시들으면서 마무리 정리중인데 소액(3천불)신고예외 기준 금액 들이 5천불로 변경된 점들이 보이던데 변경 안된부분이나 기존3천불에서 5천불로 상향된것들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댓글 2개

김*근
정리된 자료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아래쪽에 있는 다른 사람 질문만 한번 훑어보아도 금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ㅠㅠ

2019년5월3일자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신고면제의 기준금액이 대부분 3천불이었던 것이 죄다 5천불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도가 이제 5천불로 상향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천불이 아닌 것도 있으니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1.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 1회 송금금액은 최대 3천불입니다. 5천불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법 개정으로 바뀐 것 중에는 영수확인서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는 타발송금의 경우 2만불 초과할 경우 취득경위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그게 없으면 영수확인서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만불이던 한도가 5만불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5만불 초과하는 타발송금의 경우에만 취득경위 증빙서류 혹은 그게 없을 경우 영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따라서 혹시 소액송금업의 경우도 한 사람이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5만불로 상향조정되었다고 추측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2만불입니다. 소액송금업 관련 규정은 요지부동 바뀐 것이 없습니다.

2. 환전영업자가 매입증명서 없이 매각할 수 있는 금액, 따라서 국민인 거주가가 환전영업자로부터 달러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여전히 2천불입니다. 이건 3천불도 아니고 5천불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위 두가지 내용은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쉬운지라 시험에 나올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2019.06.27